[1] US-China war, Who will rule the world?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미중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이성현(세종연구소) 2019

 

(1) 미국


국가의 3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이다.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다.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외교가 필요하다. 국가는 스스로를 지키는 범위를 넘어서 세력을 확장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했다. 두 차레의 첨난한 세계대전을 치른 후 국가들은 세계질서를 재편했다. 속으로는 팽창에 대한 야욕과 경제적 이익이라는 복심을 가지고서도 겉으로는 이성과 논리와 이데올로기로 포장하는 것이 외교의 술수인 듯 보였다.

그러나 트럼프는 미국을 지키고, 강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 솔직해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거래지향적 국가관계’와 ‘힘에 의한 평화’다. 이러한 정책적 기조는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강경노선과 반중정서라는 현실로 구체화되었다. 놀라운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와 같은 정책이 즉흥적이고 좌충우돌하는 착안이 아니라 지난 20여년 간 미국 사회가 느끼는 중국에 대한 피로감이 쌓인 결과라는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친중 비즈니스와 로비를 해왔지만 지적재산권 침해, 해킹, 차별적 비즈니스 및 중국시장 접근 제한 등으로 불만이 누적되어 왔다. 이 불만이 임계점을 넘어 탄생한 것이 트럼프 행정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들여다보면 의외로 날카롭고 윤곽이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트럼프는 혼돈과 분열의 세대에 확실한 차별 전략으로 미국 국민에게 인식되었다. 오바마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팍스아메리카나와 경찰국가 정책은 사안에 따라 흔들리고 환경에 따라 변화했다. 따라서 모든 사안마다 국민은 분열했고 서로의 주장을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했다. 이것이 미국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이기도 했다. 반면 트럼프는 국민이 ‘원하긴 하지만 감히 주장하지 못했던’ 반이민정책, 반중주의‘ 등을 내세움으로서 확실한 변화와 혁신을 보여주었다. 이는 군중심리를 자극했고, 그의 지지자들이 더욱 결집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트럼프 진영에는 크게 선거캠프출신, 당선후 영입한 전문인집단, 가족이라는 세 가지 집단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어쩌면 당연하게도 경쟁양상을 보였다. 초반부터 어느 집단이 주도권을 잡거나 도태될 지가 관건이었다. 게다가 트럼프는 내부 경쟁을 잠재우기보다는 부추기는 성향이었으니 결과는 둘 중 하나였다. 트럼프의 노선에 맞추어 열심을 내는 정치인이 되거나, 트럼프 정책에 환멸을 느끼고 자진 사퇴하거나.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후자의 예다. 이로 볼 때 트럼프는 철저히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끌어주고, 조금이라도 반기를 드는 사람은 가차없이 내치는 성격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트럼프는 카지노를 운영했던 비즈니스맨이다. 외교 무대에서도 역시 도박적인 성향이 드러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 높은 리스크가 더 많은 이득을 가져다준다는 도박 식의 외교 해석이 그의 협상 스타일에서 드러난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지도자 시진핑 역시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부르짖으며 강한 지도자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트럼프 대 시진핑은 누구도 물러서지 않는 강 대 강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

https://foreignpolicy.com/2016/11/07/donald-trumps-peace-through-strength-vision-for-the-asia-pacific/

(트럼프의 대중정책 전략가인 피터 나바로가 Foreign Policy에 기고한 글.

그가 얼마나 트럼프 이전 행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이며 중국에 대해 강경한지 알 수 있다.)

2030년이면 미국과 중국의 GDP가 같아진다는 다수의 예측 보고서가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장기적으로 중국의 경제적 우위를 막기 위해 러시아를 포섭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트럼프 대선 캠프부터 미국의 진위가 의심스럽다며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여온 러시아다. 그러나 트럼프는 지속해서 ’우리의 오래된 동맹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으며, 러시아에 대한 발언은 수위를 조절했다. 미국이 러시아의 한 쪽 팔을 붙듬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은 결국 중국 견제다. 또한 미국은 아시아에서 미-일 동맹을 강화시켜 중국을 더욱 압박할 예정이다. 이것이 한-일 간 경제 전쟁이 발생하자 미국이 두말할 것 없이 한국을 차치하고 일본편을 들고 있는 이유다.

 

금번 트럼프 행정부의 독자적 행보는 가히 놀랍다. 미국의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탈퇴, 국제기구(UNESCO) 탈퇴,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등 잇단 미국중심주의 행보는 세계를 난감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중국을 대놓고 적대시하는 분위기 역시 다른 행정부와 차별화된다. 하나의 강국을 자신있게 배제하는 것이 두려움을 덜 느낀다는데서 미국의 숨겨져 있던 배짱을 엿볼 수 있다.

미국은 ’미국우선주의‘, ’강한 미국‘을 내세우며 국민을 견인하고 있다. 중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인 중국몽(中國夢)을 심어주며 중국제조2025를 통해 2049년에는 세계 1위의 첨단 제조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아래 기술굴기, 경제굴기, 군사굴기를 실제로 꾀하고 있다. 사람도 꿈이 있을 때 성장하고 집중하듯, 우리나라에도 꿈과 비전을 제시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찌 보면 트럼프나, 시진핑, 리커창 같은 사람이 부럽다. 우리에게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견인해나갈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 (2) 중국은 다음 포스트에

미래채널: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을 위한 메가트렌드

<미래채널: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을 위한 메가트렌드>

저자: 황준원/ 출판사: 21세기북스/ 2017.9

당신의 인공지능은 어떤 역할을 담당했으면 좋겠는가? 당신의 힘없는 말에도 유머러스하게 응답해주는 친구? 말만 하면 일을 능숙하게 처리해주는 비서? 당신의 이상형이자 설렘을 선사하는 아이돌?

위 세 가지 인공지능은 이미 존재한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라별로 인공지능의 성격에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 개발한 아마존의 인공지능 ‘알렉사’는 편안하고 유머러스한 친구로, 한국의 KT ‘기가지니’는 깍듯한 비서로, 일본의 ‘로보혼’은 귀엽고 사랑스러운 애니 캐릭터로 당신에게 다가가고 있다. 어떤 성격의 인공지능을 원하는지에 따라 어느 나라 제품을 구매할지 결정하면 되겠다.

<미래채널>은 인공지능, 가상현실(VR), 로봇, 사물인터넷(IoT), 3D프린터, 드론 등 ICT의 발전과 다가오는 미래의 모습을 분야별로 알기 쉽게 소개한다. 사진과 실제 사례를 풍부하게 담아 전문가부터 학생까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다. 가령 아이폰에 대고 ‘시리야’를 한 번이라도 외쳐봤다거나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오늘 미세먼지 농도 어때?’라고 물어본 사람이라면 이 책에 나오는 미래는 이미 익숙한 이야기다.

현 시점에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알고 싶다면 본서를 추천한다. 2016년, 휴대전화를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포켓몬을 잡는 붐을 일으켰던 증강현실(AR)게임은 3년이 지난 지금, 스마트폰이나 안경을 사용하지 않고도 누릴 수 있다. 스페인 이비자 섬에 마련된 레스토랑에서는 AR을 이용해 식탁 위 음식 사이로 나비가 날아다니거나, 정원을 거니는 기분으로 식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리바이스 청재킷의 소매 끝을 쓰다듬으면 음악을 재생하거나 내비게이션을 실행할 수도 있다. 구글이 발명한 ‘스마트 실’ 덕분이다. 공항에서 지하철로 무겁게 끌고 다니던 여행가방은 이제 스스로 우리를 따라다닌다. 본서는 각각의 분야들이 현재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소개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될지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나는 무엇을 귀찮아하는가?” 이 질문이 우리의 내일을 만들 것이다. 우리가 귀찮아하던 것들은 모두 기술의 품에 맡겨버릴 수 있는 시대가 왔다. 본서에 실린 메르세데스-벤츠사의 콘셉트형 자율주행차의 사진을 본다. 근사한 그 공간 안에서 누구는 쉼을 얻고, 누구는 업무의 연장선에 있겠지만, 또 다른 누구는 그 공간을 활용해 수익을 낼 것이다. ‘운전’이라는 행위를 기술에 맡기고 그 시간에 ‘다른 것’을 수행하는 것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다.

개인적으로 기술의 발전이 인간적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 고유의 영역을 침범하지는 말아줬으면 하는 소망 말이다. 운전은 자율주행자동차에게, 집안일은 스마트홈에게 맡기고 카우치 포테이토(couch potato)가 되는 것이 인간의 발전일까? 어릴 때 보던 SF 영화처럼 모든 일에 능숙한 인공지능과 편안함에 잠식된 인간 간의 싸움 장면이 머릿속을 스치며 막연한 불안감이 생긴다.

지난 주에도 나는 길 위에서 드론을 날리거나 360도 카메라를 들고 걷고 있는 사람을 만났다. 의도치 않게 나의 모습은 저들이 생성할 VR화면에 노출될 예정이다. 나의 초상권과 개인정보는 이미 수많은 대중에게 공개된 지 오래다. 장차 개인의 권리와 기술의 진보 사이의 한층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할 수 있는 것과 해도 되는 것, 해야만 하는 것의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누가 기준을 정해줄 것인가. 본서에서는 다음 세대를 미래에 대비시키기 위해서는 코딩 교육, 드론 교육과 같은 기술 트레이닝보다 아이들에게 창의성과 협동력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다시 반문한다. 기술도, 창의성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성과 기준에 대한 교육이 아닐까. 할 수 있지만 하면 안 되는 것은 누가 기준을 정할 것인지, 인간으로서 어느 정도의 도덕성을 지켜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진정한 인간성은 어떤 가치에서 발현되는가의 문제 말이다.

<앞으로 5년 한국의 미래 시나리오> 최윤식, 최현식

앞으로 5년 한국의 미래 시나리오

최윤식(학자), 최현식 저  지식노마드  2019.02.20.

5년이라는 기간은 미래학에서는 비교적 짧은 미래 예측이라고 한다.
10년, 30년, 한 세기를 내다보는 안목에 비해
5년은 상당히 "예측해볼 만한" 기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인 미래조차 예측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이
이 책이 주는 가장 큰 함의다.
왜냐하면 올해 2월에 출판된 신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무지막지한 일본이 불합리한 경제제재를 단행하였기 때문에
예상보다 한국의 경제위기가 빠르게 닥쳐왔고,
그로 인한 미래 예측도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6개월도 채 안되는 기간에 국제 질서 속 한국의 입지는 외딴 섬이 되었다.
일본이라는 변수와,
항상 동맹의 자리에 있을 것 같았던 미국의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
게다가 일주일에 한 번 꼴로 발사하는 북한의 미사일,
중국과 러시아의 영공 침범까지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중차대한 돌발변수들을 제외하고라도 미래를 위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교훈들이 있다.
본서에서 언급한 한, 미, 중의 요인들을 차례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1. 한국

• 한국의 낡은 성장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 기존 산업의 성장 한계
- 종신고용 붕괴
- 저출산
- 고령화
- 재정적자 심화
- 경제성장률 둔화
- 부동산 거품
정부는 장기적이고 고통스러운 시스템 혁신을 단행하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으로 문제를 봉합하려 하였다. 그러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

• 한국의 제2외환위기 가능성?

한국이 금융위기에서 멈추지 않고 외환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한국 정치권의 위기 예방 능력에 대상 불신에서 시작된다.

제조업 기반으로 성장하고 여전히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한국은
정당한 가격으로 상품과 원자재를 수입 수출해주는 선진국이 필요하다.
강대국과 어떤 국제관계를 맺는지가 경제발전에 중요 요인이다.

기술력을 역전당하면 세계 시장을 잃는다.

2. 미국

트럼프 재선을 위한 핵심정책은 '친 유대 정책'과 '대중국 압박 정책'이다.

트럼프의 핵심 공약:
- 성장 후 분배(파이 키우기),
- 경제 패권주의(미국내 시장자유, 국외 강한 보호무역주의, 이민정책 강화),
- 군사패권주의(강한군대)

트럼프 정치는 자기 브랜드 구축이 목표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미국우선주의다. 트럼프는 경제적 이익 확보와 미국우월주의를 통한 자존심 회복을 꾀하고 있다.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 기존 틀에 대한 부정으로 시작 - 판 깨기 - 자기 부각 - 극단적 압박(지지층 기대상슬:국제여론 불안감 상승) - 일시적 방관(상대의 수 싸움에 혼란 주기) - 압박 카드보다 낮은 수준에서 봉합 시도 - 성공과 실패의 애매한 선에서 협상 타결 - 협상 성공했다고 자평 - 지지틍에게만 실리를 줌 - 트럼프 개인의 경제적 정치적 실리 획득으로 마무리

3. 중국

중국 역시 금융위기를 피해갈 수 없다.
- 부의 불균형 심화
- 미미한 국민 저축
- 1단계 제조업 성장의 한계
- 과잉생산
- 정부의 재정 적자
- 가파른 부채 증가 속도
- 저출산 고령화

<밥 버포드, 피터 드러커에게 인생 경영 수업을 받다>

-피터는 보기 드물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했던 모든 일의 동기는 ‘온전한 사회’를 위한 것이었다. 그는 ‘온전한 사회’는 ‘온전한 인간’에게서 나온다고 보았다. 지조와 절개를 지키며 살았다.

- 피터가 말하듯 사회의 전 분야가 효과적으로 맞물려 작동하지 않으면 폭정은 반드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 책임과 자율로 높은 성과를 내는 조직을 만드는 일은 다원적 조직 사회에서 자유와 존엄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성과와 책임의 경영은 폭정을 대신할 대안이며 폭정을 막아내는 유일한 방법이다.

신영복 <담론>

신영복 <담론>

- ...내가 강물에 코피를 씻고 있을 때 으스대며 떠나던 녀석의 뒷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옳은 사람이라고 반드시 이기는 것이 아니구나. 싸움의 승패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생각이 강물 같았습니다. 내게는 강물의 이미지가 그런 것입니다.

노자가 강물을 최고의 선이라고 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수선리만물.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쟁. 다투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수부쟁선. 흐르는 물은 선두를 다투지 않습니다.

 

- [장자] 1장은 황당할 정도로 스케일이 장대합니다. 

북해에 ‘곤’이라는 물고기가 사는데, 그 등 길이가 몇 천 리인지 모른다. 그 고기가 하늘에 날아올라 새로 변하면 ‘붕’이라 하는데, 붕이 한번 날개를 펴면 그 크기가 몇 천 리인지 모른다. 밭두렁의 메추리가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가는 붕을 바라보며 어디로 무얼 하러 수고롭게 날아가느냐고 합니다. 

메추리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갇혀있는 인의예지라는 사회적 가치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