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 한국의 미래 시나리오
(학자), 저 지식노마드 2019.02.20.
5년이라는 기간은 미래학에서는 비교적 짧은 미래 예측이라고 한다.
10년, 30년, 한 세기를 내다보는 안목에 비해
5년은 상당히 "예측해볼 만한" 기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인 미래조차 예측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이
이 책이 주는 가장 큰 함의다.
왜냐하면 올해 2월에 출판된 신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무지막지한 일본이 불합리한 경제제재를 단행하였기 때문에
예상보다 한국의 경제위기가 빠르게 닥쳐왔고,
그로 인한 미래 예측도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6개월도 채 안되는 기간에 국제 질서 속 한국의 입지는 외딴 섬이 되었다.
일본이라는 변수와,
항상 동맹의 자리에 있을 것 같았던 미국의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
게다가 일주일에 한 번 꼴로 발사하는 북한의 미사일,
중국과 러시아의 영공 침범까지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중차대한 돌발변수들을 제외하고라도 미래를 위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교훈들이 있다.
본서에서 언급한 한, 미, 중의 요인들을 차례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1. 한국
- 한국의 낡은 성장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 기존 산업의 성장 한계
- 종신고용 붕괴
- 저출산
- 고령화
- 재정적자 심화
- 경제성장률 둔화
- 부동산 거품
정부는 장기적이고 고통스러운 시스템 혁신을 단행하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으로 문제를 봉합하려 하였다. 그러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
- 한국의 제2외환위기 가능성?
한국이 금융위기에서 멈추지 않고 외환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한국 정치권의 위기 예방 능력에 대상 불신에서 시작된다.
제조업 기반으로 성장하고 여전히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한국은
정당한 가격으로 상품과 원자재를 수입 수출해주는 선진국이 필요하다.
강대국과 어떤 국제관계를 맺는지가 경제발전에 중요 요인이다.
기술력을 역전당하면 세계 시장을 잃는다.
2. 미국
트럼프 재선을 위한 핵심정책은 '친 유대 정책'과 '대중국 압박 정책'이다.
트럼프의 핵심 공약:
- 성장 후 분배(파이 키우기),
- 경제 패권주의(미국내 시장자유, 국외 강한 보호무역주의, 이민정책 강화),
- 군사패권주의(강한군대)
트럼프 정치는 자기 브랜드 구축이 목표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미국우선주의다. 트럼프는 경제적 이익 확보와 미국우월주의를 통한 자존심 회복을 꾀하고 있다.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 기존 틀에 대한 부정으로 시작 - 판 깨기 - 자기 부각 - 극단적 압박(지지층 기대상슬:국제여론 불안감 상승) - 일시적 방관(상대의 수 싸움에 혼란 주기) - 압박 카드보다 낮은 수준에서 봉합 시도 - 성공과 실패의 애매한 선에서 협상 타결 - 협상 성공했다고 자평 - 지지틍에게만 실리를 줌 - 트럼프 개인의 경제적 정치적 실리 획득으로 마무리
3. 중국
중국 역시 금융위기를 피해갈 수 없다.
- 부의 불균형 심화
- 미미한 국민 저축
- 1단계 제조업 성장의 한계
- 과잉생산
- 정부의 재정 적자
- 가파른 부채 증가 속도
- 저출산 고령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