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책세미나 메모
<미-중 통상분쟁과 한국의 대응과제>
2019.6.11.
- 미-중 무역전쟁의 주요 원인은 무역 안보론
- 중국의 환율조작의혹, 특권 팀해, 본국 투자 해외기업에 대한 기술력 갈취 문제 대두
- 2018년 7월, 미국이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818종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
- 중국이 보복조치로 미국산 농산품, 수산물, 자동차 등에 똑같이 340억 달러 규모로 25% 보복관세 부과
- 미-중 무역 분쟁은 패권경쟁의 일부
- 미국이 국제무대에서의 여론 악화와 경제력 축소를 각오하고 중국이 더 성장하기 전에 힘겨루기에 들어간 것
- 금융 및 통신망을 놓고 다투는 '기술전쟁'으로 번질 것 전망
- 글로벌 패권 경쟁: 관세전쟁 → 기술전쟁 → 환율전쟁
- 관세전쟁
- (美) 중국산 제품 2,000억 달러에 관세 부과 (2019.5.9. 10% → 25%)
- (中) 미국산 제품 600억 달러에 관세 부과 (2019.5.13. 5~10% → 25%)
- 중국의 경제적 부상으로 미-중 통상마찰은 필연적
- 2012, 중국몽 中國夢
- 중국은 '미국을 넘어서는 현대화된 사회주의 강국 실현 선언'
- 2014, 일대일로 一帶一路
- 新실크로드, 중국의 과거 영향력 재현
- 2015, AIIB 설립(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 미국 주도 세계금융질서에 도전
- 중국의 3보 발전
- ‘3보 발전’이란 ‘원바오(溫飽·기아 문제가 해결된 사회, 1인국민소득 $3,000) → 샤오캉(小康·기초 복지가 보장된 사회, 1인국민소득 $10,000) → 다퉁(大同·모두가 잘사는 사회, 전분야에서 세계선도)’의 3단계 발전방안
- 중국 불공정무역 관행
- 외국인 투자자 투자제약, 정부 보조금
- 중국의 평균 수입관세율: 7.9% (미국 2.9%, 세계평균 6.2%)
2. 기술전쟁
- 2019.5.15. 美트럼프, 미국 정보통신기술(ICT) 국가비상사태 선포
- 5G 기술 봉쇄 (구글, 인텔, 퀠컴과 화웨이 간 거래 중단하는 대통령 행정명령)
- 독일이 화웨이 5세대 통신장비 구입하면 독일에 대해 국가간 정보 공유 제한
- 5G 인프라 구축은 경제, 군사패권 경쟁의 핵심과제
- '중국제조 2025': 국가주도 경제발전전략
- ▲ICT기술, ▲항공우주설비, ▲첨단철도교통, ▲해양엔지니어링, ▲디지털제어 공장기계 및 로봇, ▲전력설비, ▲농기계설비, ▲신소재,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바이오의약 및 의료기기 라는 10대 전략산업 선별지원
- 미국 상무부, 달러화 대비 자국 통화가치를 절하시킨 국가에 '상계관세' 부과
- 美트럼프, 중국정부가 위안화 가치 절하시켜 수출경쟁력을 얻고 있다고 비판
- 中 글로벌 영향력 확대 (일대일로)
- 65개국, 44억명 규모의 거대 경제권 생성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 이는 美 주도 인도-태평양전략과 충돌
- 수 조 달러 개발자금의 상당부분을 중국이 차관형식으로 지원
- 국가부채문제에 직면한 일대일로 참여국들 대상으로 부채협상을 통해 외교정책에까지 영향력 행사 (미 상원의원 16명 대정부서한, 2018.8.3.)
- 그 외, '웨강아오 대만구(Greater Bay Area)'
- 웨: 중국의 광둥
- 강: 홍콩
- 아오: 마카오
- 중국정부가 광둥성 9개도시와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를 묶어 아시아 최대 단일경제권으로 조성하려는 야심찬 미래 전략
-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해 중남미와 아프리카 진출 전략
- 미국은 중국의 기술패권 견제
- 자국 통상법 근거, 추가 관세 부과
-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보고서' -백악권 Office of Trade and Manufacturing Policy 2018.6.19.
- 중국 유학생, 학자, 기업인의 입국과 취업 제한
- 통신장비업체(화웨이) 사업제한 및 5G 관련 우방국(EU, 호주, 일본) 압력 행사
- 미국대학-공자학원 관계 단절 (국방수권법 2019.02.)
-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상계관세 부과
- 중국 기업의 '탈脫 월가'는 미국 경제에도 악재 (급성장하는 중국 하이테크 기업들)
- 중국의 대응
- 미국산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
- WTO 제소
- 보복관세 부과
- 중국보유 美 국채 매각
- 희토류, 농산물, 유학, 여행 등 모든 카드를 꺼내며 미국에 맞서고 있음
- 중국의 인허가 장벽, 통관절차, 안전위생기준 등의 비관세장벽(NTB: Non-Tariff barriers) 여전히 두터움
- 불공정경쟁(보조금, 덤핑)과 불법행위(지적재산권 침해, 강제적 기술이전, 스파잉) 여전
- 진출한 외국기업 위협, 사드 설치에 대해 금한령과 한한령으로 보복
-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지에서 동남아 국가와의 영토분쟁과 갈등 조장
- 한국, 동남아, 서남아 등 주변국가에서 중국 편에 서라고 외교적 압박
- 미-중 협상의 주요 쟁점 (8)
- 무역적자 해소
- 미국기업의 기술/지적재산권 보호
- 시장 왜곡 정부보조금 중단
-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대미 투자(M&A) 제한
- 미국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차별규제 해제
- 중국의 관세, 비관세장벽 제거
- 미국 농산물 수입 확대
- 위안화의 인위적 절하 방지
- 이는 장기화되는 패권전쟁의 성격을 보임
- 일대일로 vs. 인도태평량전략
- 남중국해, 대만 문제
- 결국 투키디데스 함정(기존 패권국과 빠르게 부상하는 신흥 강대국 간 충돌) 불가피
- 한국은 '경전하사 鯨戰蝦死'의 상황. 즉,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 미-중 대결구도 고착화 이후, 중국시장 진출 막힘.
- 중국은 한국의 관광 금지, 한국기업의 중국진출 금지, 한국산 제품에 관세 부과
- 한국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
- 대중국 수출품 주이 79%가 중간재(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 중국이 미국산 수입을 확대하면서 한국산 중간재가 미국산으로 대체
- 원화-위안화 동조화 (중국환율 상승 → 원화환율 상승)
- 한-미 금리 동조화 (미국금리 하락 → 한국금리 하락)
- 이로 인해 한국의 경제여건과 무관하게 원화 가치 하락, 환율 상승
- 한국은 지혜가 필요한 영역. 한국은 GDP 대비 무역량이 100%가 넘음. 중국은 30%, 일본은 38%에 불과. 한국의 현명한 대책 필요
- 한국의 소비재 수출 기회를 확대
- 장기적으로 수출 지역과 수출 상품 다변화를 통해 대외 충격에 강한 체질로 개선 필요
- 충성도가 높은 상품에 집중 (평판을 높이면 가격탄력성 떨어져 소비자 유지)
-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으로 원화가치 급락 방지
- 한국에게 가장 최악의 상황은 미-중 간 선택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애매한 dual-track approach. 이는 양쪽으로부터 더 큰 화를 불러들일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