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이성현(세종연구소) 2019
(1) 미국은 앞 포스트에서 다룸
(2) 중국
중국은 차츰 미국이 중국을 대하는 태도가 ’불만‘이기보다 ’분노‘이고, 국력에서 미국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는 ’불안‘에 가깝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p.90) 시진핑 국가주석이 개헌을 통해 장기집권의 길을 마련하자 미국은 중국이 ’독재국가의 길‘로 들어섰다고 본다는 점도 알았다. 어느 팟캐스트는 ‘이제 미국은 중국 보기를 북한 보듯 한다’고 우스갯소리를 했다.
중국에게는 꿈과 구체적인 목표, 두 가지가 다 있다. 중국의 거대 목표 중 ‘두 개의 백년(兩個一百年)’이 있다. 첫 번째 백 년은 중국공산당 창설 100주년을 맞이해 ‘전면적 소강사회(중산층사회) 건설’이고 두 번째 백 년은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시진핑이 주창한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꿈’(중국몽)을 실현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된 후 마오쩌둥은 30년동안 ’전체주의‘ 이념으로 국가를 이끌었다. 마오쩌둥 이후 30년은 ’개혁개방‘의 시기였다. 80년대 덩샤오핑은 ’중국의 야심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야심을 품고 기다리는‘ 도광양회를 주장했다. 특히 중국은 미국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했다.
90년대 초 장쩌민 주석은 대국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겠다며 ’책임대국론‘과 ’유소작위‘를 주장했으나, 2000년대가 되자 중국의 무시할 수 없는 경제 성장에 주변국들이 난색을 표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중국 후진타오가 내놓은 것이 ’화평굴기‘와 ’화평발전론‘이었다. 중국이 성장은 하되 기존의 국제질서 속에서 조화롭게 평화를 이루며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중국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판단한 시진핑은 ’도광양회‘와 ’화평발전‘을 적극적으로 탈피하고 나왔다. 이것이 2017년 시진핑 사상으로 발표된 ’신시대‘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
참고: [신해혁명 100년 중국을 알자] 불칭패 → 도광양회 → 유소작위 → 화평굴기 → 돌돌핍인 / 중앙일보 특별취재팀 2011.01.03 https://news.joins.com/article/4874125
시진핑은 시진핑 사상과 중국몽을 발표하며 이를 이룰 사명이 자신의 어깨 위에 있다고 믿고 있다. 시진칭 체제 하에서 중국은 엎드린 중국에서 우뚝 선 중국으로 변하고 있으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중국에서 싸우면 이기는 중국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시진핑은 ’싸움에 능해야만 전쟁을 막을 수 있고, 전쟁 태세를 갖추어야만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한다.(89) 전 세계도 이를 지켜보고 있지만 저지도 응원도 하지 못하는 처지다.
중국통이라고 인정받는 전 호주 총리 Kevin Rudd(케빈 러드)는 시진핑을 이해할 때 ’변증법‘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변증법은 정-반-합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진핑의 사고가 줄곧 변증법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정(중국이 추구하는 길)-반(미국의 저지)-합(미국을 극복한 중국)이 시진핑이 이해하는 중국의 길인 것이다. 이것은 2018년 6월 베이징 중난하이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시진핑이 ’확고히 고난을 극복하고, 도전에 대응한다는 의지와 결심을 가지라‘고 당부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미중 무역전쟁을 피하기보다는 도전에 직면하고 이를 극복해 중국이 더 강해지는 기회로 삼으라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의 발로다.
(3) 미국과 중국
장기적으로 중국의 성장을 추리해보자. 경제적으로 중국은 미국을 넘어서는 초강국이 될 수 있을까? 우선 중국의 전략은 미국을 뺀 나머지 국가들과 연합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동남아, 아프리카와의 연대를 끈끈하게 쌓아가고 있다. 영토분쟁을 빚었던 필리핀과는 남중국해 자원 공동개발에 합의, 러시아와는 중러 대규모 합동훈련, 인도네시아와는 33조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 체결 모두 2018년에 중국이 달성한 성과다.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고생하겠지만, 시간은 중국 편이다.
미국의 지난 40년 간의 대 중국 관여 정책(engagement policy)는 실패했다는 진단이 나오는 것도 여기서부터다. 중국을 적대시하지 않고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 속으로 중국을 포섭하고자 했던 전략이 실패했다는 인식이다. 미국이 희망적인 사고로 중국의 부상을 용인했다는 자아성찰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의 아킬레스 건이라고 한다면 미국에 비해 절대수세에 놓인 군사력이다. 그래서 중국은 아직 미국과의 정면충돌을 피하고 있다. 대신 북한을 두고 미, 중은 서로의 힘과 영향력을 투사하기도 한다. 북한 문제는 강대국이 직접 충돌하기 보다는 중간에 놓인 약소국을 통해 대리전(proxy war)을 벌이는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p.140)
오바마-시진핑 정상회담으로 유명했던 2013년 미국 서니랜드에서는 양국이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모델에 동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실상은 이와 달랐다. 중국이 말하는 신형대국관계란, 미국이 중국의 앞마당인 아시아를 내어두면, 중국도 미국의 이익에 훼방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이 대만이나 홍콩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중국은 중동 문제 등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를 인정할 수 없었으므로 서로 간의 전략적 모호성으로 남겨두고 표면상 악수를 하고 회담을 마무리했다.(p.127) 그러나 시간이 지나 중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한층 높아졌을 경우를 가정한다면, 언제까지 미국이 이를 거절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만약 오바마의 ‘태평양 시대’, ‘Pivot to Asia’에서 가장 멀어진 미국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또다시 중국의 속국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마련해야 할까.
유라시아그룹의 회장이자 정치학자인 Ian Bremmer(이언 프레머)는 세계가 G-Zero World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p.105) 미국도, 중국도 유일한 슈퍼파워가 아니고, 그렇다고 양극 체제도 아닌 극 부재의 세계다. 한국은 그간 국제질서 속에서 미-중 관계의 ‘종속변수’로 작용하는 지정학적 경험을 해 왔다. 냉전 이후 미국 우위의 국제질서 속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해온 한국은, 이제 다시 미-중의 기싸움에 휘말리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전략이 언제까지 타국의 종속변수 역할에 그쳐야 하는지가 의문이다.
한국과 비슷한 경우이지만 훨씬 강한 외교력을 보여주고 있는 싱가포르가 있다. 싱가포르는 나라도 작지만, 미국과 중국 모두와 사이좋게 지내는 놀라운 외교력을 보여준다. 리콴유 전 총리의 개인적인 능력에서 비롯된 것일지 모른다. 싱가포르는 처음부터 중국에 대한 입장을 뚜렷하게 전했다. 1) 중국과의 교류는 환영하지만, 절대 중국의 공산주의 체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싱가포르의 중국화를 사전 차단한 것이었다. 2) 중요한 것은 이렇나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중국을 적대시하지 않는 느낌을 주면서 꾸준히 중국에 설명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3) 싱가포르는 중국과 대만 간 관계 개전에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를 바탕으로 싱가포르는 강점인 금융, 서비스업,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기반으로 두 나라와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
한국은 미-중 간에 선택을 종용받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본인의 편에 서라고 요청할 때 선택을 내리는 것이 나은 결말일 수 있다. 외교적, 경제적 맷집을 키워놓지 않으면 양 쪽에서 모두 두드려맞고 버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국력(군사력과 경제력)을 빠르게 성장시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